
개인회생 신청 전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첫 번째 내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이 2억이라고 가정하고 1억의 빚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당연히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탕감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지만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유체동산, 퇴직금, 채권,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자동차 등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자산이 해당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 명의 자산은 50%가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서 또는 배우자의 재산에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배우자 자산이 포함될 수도 없을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부탁해 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인 전 재산인지 혼인 후 재산인지에 따라서도 포함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재산은 또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신 후 재산이 더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조차 안 되는 것이기에 재산을 처분하셔서 빚을 탕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직업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 전 알아야 할 사항은 직업이 무조건 있어야 신청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이란 한 달에 1인최저생계비 116만68887원를 뛰어넘는 월급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상태의 직업을 뜻하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정규직, 비정규직, 대리운전, 배달 등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 달에 8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치면 이것은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불규칙한 급여라고 규정하고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최소생계비 이상의 월급을 꾸준히 받고 있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투잡을 뛰어서 합계 급여가 최저생계비를 넘기게 된다면 신청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채무금액은 최소 천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당연한말이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기준이 명확한데요. 바로 천만 원 이상이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채무가 7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이럴 경우 그냥 일을 해서 직접 변제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빚까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무담보채무, 담보채무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무담보채무 = 10억 원
담보채무 = 15억 원
4.도박, 주식, 코인 등의 사유로 빚이 생겨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박, 주식, 코인 등의 이유로 빚이 생기곤 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되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이와같은 사유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계비를 벌려고 하다가 생긴 빚과 비교하면 도박 , 주식 , 코인등의 이유로 생긴 빚은 변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소식은 참 다행히 아닐까 싶습니다.
5. 빚 독촉? 가족과 지인에게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빚이 생겨 누군가에게 독촉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심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비밀이 유지되느냐? 고 물어보시는데 결론만 말하면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압류 및 독촉, 전화와 같은 행동이 일체 금지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빚이 있다는 사실을 지인과 가족이 알게 되는 경우는 빚을 갚지 못하는 기간이 2~3개월 지속될 때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각종 전화, 문자, 압류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기 때문에 자신의 빚이 감당할 수 없겠다 싶다면 빚 독촉이 시작되기 전 빠르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전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일부로 빚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만들진 않으셨을 겁니다.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경우가 많으실 텐데 차근차근 변제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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