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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무조건 알아야 할 사항 5가지!

by 리뷰덕이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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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금리 , 사업실패 , 투자실패 , 도박 , 코인 , 주식 빚 등 갖가지 이유로 개인회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겁니다. 자신의 채무가 아무리 많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결방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전 무조건 알아야 할 사항 5가지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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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전 주의사항 5가지

개인회생 신청 전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개인회생에 대해 설명드릴 내용은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쉽게 핵심만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이해 시켜 드리겠습니다.이것만 알아도 개인회생 신청이 안된다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첫 번째 내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이 2억이라고 가정하고 1억의 빚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당연히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탕감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지만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유체동산, 퇴직금, 채권,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자동차 등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자산이 해당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 명의 자산은 50%가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서 또는 배우자의 재산에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배우자 자산이 포함될 수도 없을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부탁해 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인 전 재산인지 혼인 후 재산인지에 따라서도 포함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재산은 또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신 후 재산이 더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조차 안 되는 것이기에 재산을 처분하셔서 빚을 탕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직업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 전 알아야 할 사항은 직업이 무조건 있어야 신청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이란 한 달에 1인최저생계비 116만68887원를 뛰어넘는 월급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상태의 직업을 뜻하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정규직, 비정규직, 대리운전, 배달 등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 달에 8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치면 이것은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불규칙한 급여라고 규정하고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최소생계비 이상의 월급을 꾸준히 받고 있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투잡을 뛰어서 합계 급여가 최저생계비를 넘기게 된다면 신청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채무금액은 최소 천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당연한말이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기준이 명확한데요. 바로 천만 원 이상이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채무가 7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이럴 경우 그냥 일을 해서 직접 변제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빚까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무담보채무, 담보채무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무담보채무 = 10억 원

담보채무 = 15억 원

 

 

 

4.도박, 주식, 코인 등의 사유로 빚이 생겨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박, 주식, 코인 등의 이유로 빚이 생기곤 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되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이와같은 사유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계비를 벌려고 하다가 생긴 빚과 비교하면 도박 , 주식 , 코인등의 이유로 생긴 빚은 변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소식은 참 다행히 아닐까 싶습니다.

 

 

5. 빚 독촉? 가족과 지인에게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빚이 생겨 누군가에게 독촉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심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비밀이 유지되느냐? 고 물어보시는데 결론만 말하면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압류 및 독촉, 전화와 같은 행동이 일체 금지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빚이 있다는 사실을 지인과 가족이 알게 되는 경우는 빚을 갚지 못하는 기간이 2~3개월 지속될 때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각종 전화, 문자, 압류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기 때문에 자신의 빚이 감당할 수 없겠다 싶다면 빚 독촉이 시작되기 전 빠르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전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일부로 빚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만들진 않으셨을 겁니다.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경우가 많으실 텐데 차근차근 변제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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